아르준 고스와미 ADB 지역협력국장
‘신(新) 남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곳은 어딜까. 아시아개발은행(ADB),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은 인프라, 정보기술(ICT), 인적교류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ADB는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세계 경제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아세안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르준 고스와미 ADB 지역협력국장은 “가치사슬을 확대하려면 동남아 국가가 항만ㆍ도로ㆍ철도 등 인프라를 정비하도록 도와야 하고,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ICT 분야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르준 국장은 인프라 투자, ICT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ADB가 한국과 공조할 방안을 ▦상향식 접근 ▦하향식 접근으로 나눠 제시했다. 상향식으로는 개발ㆍ협력 프로젝트마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 단계부터 ADB와 한국이 협력하는 방안이다. 이준규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처럼 인프라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시스템이 투명한 국가와 ADB가 협력한다면 대규모 사업이라도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향식 접근으로는 아세안 회원국이 ADB와 조성한 ‘아시아인프라펀드’(AIF)에 한국이 공동 참여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일본(ADB)과 중국(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ㆍAIIB) 모두 각각의 개발자금 협력통로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유사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준 국장은 동남아 국가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만들 때 한국은 ADB가 가장 참고하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갖는 정책 투명성과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경제위기 때마다 한국이 극복해 온 경험이 아직 그 길을 걷지 않은 동남아 국가에 큰 교훈이 될 것이란 얘기다. 아르준 국장은 “50년간 동남아 국가를 도와 온 ADB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잘 정제해 최적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EP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동남아 현지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M&A)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EP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일본과 중국은 각각 171억달러와 116억달러를 M&A에 투입한 반면, 한국은 50억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마닐라(필리핀)=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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