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한국산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이번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하여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 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아울러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가전업체 월풀 등은 고율(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한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허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측 주요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측 입장을 지지했다.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에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협업 하에 미국 내 아웃리치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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