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거론 땐
금강산 관광 재개 연계할 듯
北, 한미군사훈련 트집 잡을 수도
북한이 3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가동하면서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 외에 북남 관계 개선 문제도 강조한 만큼 향후 회담이 열리면 정치ㆍ군사분야의 남북 간 현안까지도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림픽 시즌임을 고려해 초반에는 남북 간 중단됐던 교류 복원에 집중하면서도 점차 한미군사훈련과 대북지원사업 등 민감한 이슈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회담의 첫 단추는 적십자 채널을 포함한 민간 차원의 교류ㆍ협력 복원 문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감한 정치 의제를 처음부터 올리기보단 양측 간 이견이 적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며 평창 올림픽과 맞물려 남북 해빙 무드를 연출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정치 분야로 의제를 옮겨갈 경우 남북 군사회담 개최 문제가 1순위 의제로 꼽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밝히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언급했고,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군사회담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남북 간 군사채널 복원 논의 과정에서 북한이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상호 비방ㆍ중상 중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남북 간 해빙 무드의 단골손님인 이산가족상봉도 거론되나 당장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더 우세하다. 이산상봉 장소인 금강산 시설 점검과 남북 양측 상봉 희망 명단 교환이 이뤄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이산상봉을 의제화할 경우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대북제재 국면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대북 경제적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금강산 관광 문제를 언급하기는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제재 회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이산가족상봉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경우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역시 거듭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상황에 대한 비약적인 변화가 없는 한 당장 협상 테이블에 오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이 회담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경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문제를 트집잡고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이 민감한 주제를 갑자기 들고 나오는 등 변칙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마지노선을 확실히 정해놓고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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