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MLSA 의혹 언급
“국군파병 등 무리한 내용 담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일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과정 의혹과 관련, “애초 UAE는 이명박 정부에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박근혜 정부 때 이보다 낮은 수준인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양해각서는 국방부가 2013년 UAE와 비밀리에 맺은 것으로 확인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가 이를 수습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처음 2009년 UAE가 우리 원전을 수주하며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어 중동 국가하고는 맺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이 한-UAE 상호방위협정은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추진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국은 서명하지 못했고, 발효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MOU)로 하기로 했는데, 원전 수주 후에도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체결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MOU에 담긴 내용은 ▦국군파병 ▦병참물자 및 장비 지원 ▦UAE 군 현대화 교육 ▦방산·군사기술 제공 등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 이에 따라 양국 신뢰관계에 경보가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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