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나무의사가 배출되고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 구매제도도 시행된다.
산림청은 3일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18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나무의사는 산림청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산림교육ㆍ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선발, 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벌채 목재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목재류 수입 때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 목재 교육제한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나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국산 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목재 생산ㆍ가공 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귀산촌인과 임업인을 위한 정책지원도 확대, 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의 창업ㆍ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34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100억원의 단기운전자금을 마련,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해진 기간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가 도입된다.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국유산림복지시설 개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기존 만 65세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꿔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