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 16개 구ㆍ군
모두 ‘최고 등급’(S등급) 평가
부산시는 지난해 말 대한상의가 실시한 2017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시 전체 평균이 S등급으로 전년도 A등급에서 한 단계 상향됐다고 2일 밝혔다. 2016년에는 15개 구가 A등급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6개 구ㆍ군 모두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위해 2014년부터 지역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감도 조사,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 및 제주, 세종)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친화성 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매년 말 그 결과를 전국기업환경지도로 공표하고 있다.
경제활동친화성 조사는 공장설립, 산업단지, 유통물류 등 16개 분야, 101개 항목을 평가,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ㆍ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ㆍ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지도상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인,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현장중심, 시민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와 관련한 경제활동 저해 규제를 찾아 구ㆍ군과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보여왔다.
올해 규제개선 사례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200→220%), 공공하수도 부지점용 준공검사 조항 삭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300만원→1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서면심의, 동일안건 반복심의 횟수 제한), 테라스 영업 허용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운영, 행정행태 등 5개 항목에 대해 지난해 대비 0.7점 올랐으며, 전국 특ㆍ광역시 평균보다 0.2점 상향됐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인재개발원과 구ㆍ군을 직접 찾아가 소속 공무원 2,500여명에 대해 규제개혁ㆍ적극행정 마인드 제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 업무태도(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가 경제활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기업인과 시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도 허투루 보지 않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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