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개헌 때 선호하는 권력구조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50%를 넘었다(본보 1월 1일자 6면).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여론도 30%에 육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견제 방안으로 권력을 분산하기보다는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한때 대통령제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이 정상화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의 현실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권력구조의 경우 국회의장실과 타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결과도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개헌 시기를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일보와 국회의장실 조사 결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에 70~80% 찬성한 반면, 서울신문 조사에선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자는 의견과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팽팽했다. 세계일보 조사에서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35.7%), 지방선거 이후 국회의원 선거 전(25.8%),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13.0%), 차기 대통령 선거 때(10.7%) 등으로 다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시행에 계속 공을 들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6월 개헌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개헌 저지선을 넘는 116석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찬성 여론이 높은 개헌 문제를 지방선거와 연계하면 야당에 불리하다는 계산 아래 6월 개헌에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1년여 활동에도 불구하고 초안도 못 만든 답보 상태인 데다 여야가 6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도 물리적으로 6월 개헌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그럼에도 올해는 더할 나위 없는 개헌 호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신년사에서 “국회는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토대를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도 개헌 의지가 확고하다. 한국당 또한 6월 개헌에는 반대하지만 ‘연내 국민투표 개헌’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여야는 올해 중 반드시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당리당략을 접고 국민 뜻을 받들겠다는 각오만 한다면 의외로 쉽게 타결될 수도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