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채널 복원ㆍ적대행위 중지 의제 다룰듯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히면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이례적으로 남북관계 복원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르면 이번 달 중 남북접촉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목할 대목은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위한 남북 당국 접촉’이다. 평창올림픽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성사될 경우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에 남북 당국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공개 제의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진전이 없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는 기본이고 추가 남북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정부가 기다렸던 내용인 만큼 이달 중순 즈음 군사회담을 포함해 여러 형태의 접촉이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남북 접촉 시 주요 의제로는 우선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 문제가 꼽힌다. 현재 남북 간에는 회담이 중단된 것은 물론 유사시 통신채널도 모두 끊어진 상태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남북 군당국의 통신 채널 중 하나였지만 북한이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단절해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남북 접촉이 성사되면 통신선 연결 문제를 논의하고, 다른 회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이 먼저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밝힌 만큼 체육회담을 시작으로 대화가 군사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낙관적인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다른 조건을 던지며 협상을 역제안 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라는 소프트한 의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군사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의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에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시기, 장소,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상태여서 남북대화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