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점과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8년 중점 추진 과제로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하는 데에 힘쓸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갑을 관계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해 줄 것”이라며 “납품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각 분야에서 경쟁원리가 뿌리내리도록 해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신(新) 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이나 경쟁제한적 인수ㆍ합병(M&A)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개혁’에 대해 논어의 ‘위산일궤’(爲山一簣)라는 말을 인용해 설명했다. 거대한 산을 쌓아 올리는 것도 결국 한 삼태기(흙이나 곡식 등을 담아 나르는 기구)의 흙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거대한 변화를 일궈낸다는 ‘축적에 의한 진보’를 강조할 때 자주 쓰이는 성어다. 그는 “거대한 담론만을 개혁이라고 여기고 하루 아침에 커다란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작은 성공의 경험을 축적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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