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6444명 중 유일 정치인
노원병 보선ㆍ서울시장 도전 가능성
野 “삐뚤어진 정부 시각” 반발
靑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 설명
유력했던 한명숙ㆍ이광재는 배제
29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저격수로 알려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여권의 적폐청산 기조와 맞물려 정 전 의원 향후 행보에 벌써부터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 전 의원 사면에 반발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대상자 6,444명 중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후 징역 1년형을 받은 그는 2012년 만기출소했으며, 선거법에 따라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그는 이날 사면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실감이 나질 않는다”며 “지난 겨울 광장을 밝힌 촛불시민과 함께 걱정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 문 대통령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는 피선거권을 회복한 정 전 의원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단 정 전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서울 노원갑에서 당선됐던 만큼, 내년 6월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노원병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시장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그러나 야당은 당초 청와대가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정 전 의원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17대 대선사범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면을 받았으나 그 때마다 정 전 의원이 배제됐고, 18ㆍ19대 대선, 19ㆍ20대 총선, 5ㆍ6회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았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알려졌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경우는 5대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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