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관련자 25명도 특별복권
정치인ㆍ경제인ㆍ공직자 원칙적 배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감면
정부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해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30일자로 단행했다. 정치인 중에선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대상에 포함됐고, 용산참사 가담자 25명은 복권 조치됐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장관은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이번 사면의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ㆍ정치인 등은 전면 배제하는 한편 이주노동자,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용자 등 어려운 처지의 수용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정치인 사면대상에 포함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했지만, 지난 사면에서 제외돼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 받아온 점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로 처벌된 철거민 중 25명에 대한 복권조치도 단행됐다. 정부는 “이 사건으로 처벌된 26명 중 현재 동종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의권, 제주 강정마을 사건 관련자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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