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 “남북정상회담 개최 찬성”

“안보 개선” 51% “악화할 것” 41%

71%가 대북특사 파견 지지

북핵 제재보다 대화 재개 선호

“2020년까지 북핵 폐기 힘들 것”

57% “한반도 운전자론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군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들은 2018년 새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올해보다는 나아지리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 8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이전 북핵 폐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었고 한국이 북핵 문제를 주도하는 한반도 운전자론도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많았다.

28일 한국일보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공동으로 실시한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와 비교할 때 내년에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자 중 50.9%는 ‘개선될 것’(매우 개선 3.5%, 조금 개선 47.4%)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반면 ‘악화할 것’이라는 답변은 41.1%(조금 악화 34.7%, 매우 악화 6.4%)였다.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후에도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노력에 기대를 갖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다는 의미다. 출범 후 70% 안팎을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 지지가 새해 안보 상황 개선에 대한 희망 섞인 관측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북 대화 혹은 제재 중에서는 대화론에 더 힘이 실렸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 중 어느 쪽에 더 집중해야 할 때인가’라는 질문에 대화라는 답변이 52.8%로, 제재라는 답변(43.0%)보다 9.8%포인트 많았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대북특사 파견도 지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통령이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답변자 중 71.0%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변했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답변은 24.8%에 그쳤다. 특히 주관적 이념 성향을 ‘보수에 더 가깝다’고 답변한 사람 중에서도 대북특사 파견에 ‘동의한다’(55.9%)는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다’(40.5%)는 의견보다 많아 눈길을 끌었다.

최고위급 대화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질문에서도 찬성(매우 찬성 29.6%, 대체로 찬성 51.6%) 의견이 81.2%인 반면, 반대(대체로 반대 9.7%, 매우 반대 6.1%) 의견은 15.8%에 불과했다. 이 질문 역시 보수(찬성 69.3%, 반대 29.4%), 진보(찬성 91.4%, 반대 6.8%) 가리지 않고 남북정상회담 지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개월 동안 별다른 남북 접촉이 없었던 만큼 새해에는 특사 파견 등 큰 틀의 정치적 해법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20년까지 북핵 폐기 방안 합의를 도출한다는 문 대통령 공약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작다(69.6%)는 의견이 크다(24.5%)는 의견의 3배 가까이 됐다.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한반도 운전자론도 실현 가능성이 작다(57.4%)는 의견이 크다(35.3%)는 의견보다 많았다. 북핵 문제가 단기간 내, 한국 주도로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다수였다는 뜻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