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개정으로 진행 가능성 커져
車 분야 등 치열한 수 싸움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 협상이 다음 달 5일 공식 개최된다. 자동차와 농축산물 분야 등을 둘러싼 양국 간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제1차 개정 협상이 다음 달 5일 미국 워싱턴시에서 개최된다. 우리 정부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국회 보고를 끝으로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미국과 일정을 조율해 날짜를 잡은 것”이라며 “이번 1차 협상은 양국 실무자들이 탐색전을 벌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다음 달 5일 협상 개시에 동의함에 따라 FTA 개정협상은 전면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개시 90일 전 의회 통보’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 이번에 관련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의 토대인 통상분야에서 어떻게든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통상협상의 한 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부진해지자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한미 FTA 소폭 개정을 통해 협상시간은 단축하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적극 반영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차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ㆍ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과 자동차와 철강 등의 원산지 기준 강화,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 등이 거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 안을 압박용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정 등 그에 상응하는 요구로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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