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공기업이 진 빚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 부채’가 1년 사이 33조원 늘어나며 1,036조원에 달했다. 다만 빚 총액이 증가했음에도 그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보다는 더뎌져,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은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D3는 1,036조6,000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33조원 증가했다.
D3는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다음, 공공부문 간 내부거래를 뺀 수치이다. 중앙ㆍ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 등의 부채가 포함된 국가채무(D1), D1에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공공부문 부채 자체는 늘었지만, 그 빚이 전체 나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D3 비율은 2015년 64.2%였으나, 지난해는 63.3%로 개선됐다. 순수 정부 분야 부채를 보여주는 D2의 GDP 비율은 43.2%에서 43.8%로 올라갔으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5.5%에서 23.6%로 감소했다. 중앙정부 소속 공기업의 부채는 2015년 358조2,000억원에서 350조9,000억원으로 7.3% 감소했고, 지방 공기업 부채 역시 47조7,000억원에서 43조6,000억원으로 4.1% 줄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GDP 대비 D2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교 가능한 28개국 중 7번째로 낮고, D3는 이 지표를 집계하고 있는 7개국 중 멕시코(52%)에 이어 2번째로 낮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금융 중앙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120조6,000억원)였다. LH 부채는 2014년 128조3,000억원, 2015년 123조원 등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그 다음으로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88조7,000억원) 가스공사(29조5,000억원), 도로공사(27조4,000억원), 철도시설공단(19조7,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비금융 지방 공기업 중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부채가 16조2,000억원을 가장 많았다. 인천도시공사(7조원)와 경기도시공사(5조9,000억원)이 그 다음이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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