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2017 경북도 건축행정종합평가에서 23개 시ㆍ군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건축설계대행 전담반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폐지했으며, 허가가 어려운 민원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정처리하고, 민원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건축행정을 펼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3차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규정 적용 완화, 도로폭 확보 기준 완화, 공개 공지 활용 범위 확대 등 시민편익 증진을 도왔다. 지난해 3월에는 토지 소유자들 간에 건축협정으로 길이 없는 맹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처리 결재 선을 담당 및 담당자로 60%이상 하향 조정했고 민원처리 기간을 70% 이상 단축했으며, 보완(반려) 민원 50% 감소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중심 행정으로 바꿨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건축사협회와 설계비 및 감리비를 50% 감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완화 및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추진했다.
김동택 영주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시민편의의 건축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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