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日대사관 앞 수요집회
“한일 합의 잘못됐다” 거듭 비난
與서도 새로운 합의 필요성 제기
정부, 피해자 중심주의 강조 속
日과 마찰도 최소화한다는 입장
셔틀외교 복원에 제동 전망도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공개로 ‘이면 합의’를 포함한 한일 간 협상 내용과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위안부 합의의 운명과 한일 관계의 향배가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당장 각계에서 합의 폐기와 재협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최의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한국 정부가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던 2015년 한일 합의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거듭 비난하며 “위안부 합의 폐기”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2015년 굴욕적 합의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던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합의 관련 책임자들 문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폐기나 재협상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TF 보고서를 토대로 위안부 합의의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곤혹스런 입장이 됐다. 이면 합의가 피해자가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도출됐고 일본 측 요구를 우리 정부가 수용하는 굴욕적 형식과 내용이어서, 합의 파기나 재협상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취임 전부터 사안의 본질이 인권 침해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줄곧 강조해 왔다.
문제는 요지부동인 일본 정부의 태도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유지 여부를 문재인 정부 대일 기조의 바로미터로 여기고 있다. 당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 없다”며 “합의 변경 시도 때는 한일 관계 관리가 불가능해진다”고 엄포를 놨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려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는 현실 및 향후 북핵 등 문제에서 협력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두루 검토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번 TF 활동 결과가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거나 한일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국엔 정부가 인권과 한일관계의 양 갈래 길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 정부가 어느 쪽으로 선택하더라도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면 합의 노출로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려는 한일 양국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2014년 일본 아베 내각이 위안부 제도에 일본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를 검증하면서 한일 간 외교 협의 경과를 상세히 공개했을 당시 한국이 크게 반발, 한일 갈등이 증폭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합의 비난 여론이 한국에서 비등할 경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불참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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