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변질하는 위안부 TF
우리 외교의 문제는 신뢰의 부재
‘어음 외교’로는 얻을 것 없을 듯
위안부 합의는 애초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과정도 졸속이었고, 내용도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것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출범 이후 줄곧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누차 공언했던 박근혜 정권이 대체 무슨 이유로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은 것일까. 정부는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지만 한일관계, 크게는 한미일 관계가 더 이상 과거사 문제에 덜미가 잡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일 거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맞을 것이다. 또 이런 접근법 자체가 그른 것도 아니다. 한일관계가 위안부 문제 하나로 올스톱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일이 이렇게 꼬여 버린 애초의 원인을 찾는다면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관계 발전도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고집을 들 수밖에 없다. 많은 전문가가 제언했듯 과거사와 한일관계를 투 트랙으로 유연하게 이끄는 정책을 폈다면 미국의 압박으로 막다른 길에 몰려 이런 악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제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합의의 전 과정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서 보듯 대체로 예상된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책임’ 수준을 한 단계 올린 것이나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에 금전적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법적 책임’을 끌어내지 못한 점, ‘불가역적’ ‘최종적’이라는 표현이 결과적으로 과거사 규명의 족쇄가 된 것은 합의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TF는 지적했다.
정부가 밝힌 대로 보고서에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책 건의는 담기지 않았다. 합의 과정의 잘잘못만 따졌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고 공약대로 재협상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가 갖는 현실적 구속력을 인정해 유연한 한일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행보를 보면 위안부 문제에, 그리고 한일관계에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얼마 전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 고노 다로 외무상 등을 만났다. TF 보고서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전에 굳이 일본에 가서 이를 먼저 설명하는 게 적절했는지는 둘째 치고, 그 자리에서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요청했다니 쓴웃음만 나온다. 보고서 내용과 합의 파기와는 관계없으니 괘념치 말고 올림픽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인지, 올림픽에 오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경고’인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위안부 문제와 아베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연계하려는 정부의 인식이다.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최종 판단을 올림픽 이후로 미룬다는 것도 위안부와 올림픽을 묶어서 처리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의사가 없으면 아베의 올림픽 참가가 어렵다고 반응한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니 일본이 강하게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올림픽 이후에 한국이 어떻게 표변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뻔히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수에 누군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한국 정부에 대한 기본적 불신, 여기에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외교를 땜질하려는 태도에서 비롯한 결과다.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협한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퇴행적 외교다.
사실 일본과의 문제만도 아니다.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강력한 압박을 공조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엇박자를 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올림픽 기간 중 한미훈련 연기 제안에 미국이 열흘이 되도록 아무 대답 없는 것도 분명 이상신호다. ‘평창 어음’은 써 주기는 쉬울지 모르나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올 청구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황유석 논설위원 aquariu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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