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납득, 피해 할머니들 수용할 합의 필요”
국민의당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 공약 지켜라”
정의당 “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체, 책임자 처벌”
바른정당 “재협상이든 파기든, 피해자 명예 존엄 회복이 원칙”
한국당 “외교현안까지 정치보복에 이용” 적반하장 정치공세
정치권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발표된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TF 조사 결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의견을 외면한 절차적 문제에 더해 이면합의까지 확인되면서 더 이상 합의를 지속할 정당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폐기나 재협상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합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과 충분한 협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합의였다는 게 드러났다”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각,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향후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며 “생존 피해자 서른두분의 할머니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추미애 대표는 재협상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엉터리 합의”라고 비판하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진상규명 노력이 배제된) 진실이 없는 당국간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남겨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온도 차는 있지만 정부 차원의 재협상을 좀 더 분명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강경한 어조로 문 대통령의 재협상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정부의 TF 결과 발표 또한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최종입장 표명이 아닌 단순한 조사결과 발표에 머물렀다는 점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합의 무효 선언과 책임자 처벌까지 촉구했다. 추혜선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2015년 굴욕적 합의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던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부터 조속히 해산시키고, 10억엔이라는 돈에 국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팔아버린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심의 철저한 정부 대응을 주문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핵심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이다”며 “재협상이든 파기든 그 무엇이든 철저하고 집요하게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된 외교를 해야 하며 정부는 이 모든 변수를 신중하게 고려해 우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면합의 등에 대한 사과 없이 “이번 TF 발표는 타이밍도, 순서도 잘못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외교 현안까지 정치보복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TF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합의라면서 합의 파기와 재협상 요구는 정부의 몫이라 발을 빼고 있다”며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일로, 아무런 실익도 없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일본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한미일 안보협력인데 안보 위기를 초래할 악수”라며 “민간 TF 방식으로 외교 협상을 공개했으니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 의혹도 낱낱이 공개하라”며 정치공세를 펼쳤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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