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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업, 해외 경쟁업체 제소 급증…무역 전쟁 방아쇠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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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업, 해외 경쟁업체 제소 급증…무역 전쟁 방아쇠 당겨

입력
2017.12.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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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의 제소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월풀의 제소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미국 기업이 올 한해 해외 경쟁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무역 관련 제소가 급증해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에 힘입어 기업들이 앞장서서 무역전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상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제기된 무역분쟁이 23건으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 분쟁의 상대국은 29개국으로 이 역시 2001년 이래 최대치다.

이 같은 무역 분쟁에는 한국의 세탁기, 스페인 올리브, 중국 알루미늄 포일, 베트남 도구 상자, 아르헨티나 바이오 디젤, 캐나다 여객기 등이 포함돼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기업이 해외 경쟁업체에 대해 덤핑 판매나 보조금 지급 등의 이유로 제소하면, 상무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준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가 수입제한 조치 등의 결정을 내린다. 기업의 제소에 따라 상무부가 올해 진행한 조사 건수도 79건으로 전년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들의 무역 분쟁 제소가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5일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우리는 지난 정부 때보다 더 많은 집행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업들에게 알렸다"라며 "기업들은 우리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고 있으며 그들의 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달에는 아예 기업의 제소 없이도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판금 유통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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