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에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적용되는 휴대폰 로밍(통신망이 없는 해외에서 현지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것) 요금이 내년부터 대폭 내려간다. 공립유치원 특성을 갖춘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새로 도입되고, 소득 4분위(하위 40%) 학생도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7일 ‘2018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생계비 부담 완화 및 서민ㆍ중산층 지원 대책을 담았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가 ‘로밍요금 할인’ 형태로 추진된다. 이동통신사들이 요율을 인하하거나 로밍 특화요금제를 신설하는 식으로 로밍 요금이 내려간다. 이주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요금을 인하한다는 방향 자체는 통신사와 협의가 됐다”며 “로밍특화 요금제 종량요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SK텔레콤의 경우 일본 방문시 LTE 자동로밍을 이용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할 때 분당 1,320원, 전화를 받을 때는 분당 250.8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낮춰주고,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동네의원에는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가를 지급하는 식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분위(하위 30%) 가정 대학생만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4분위로 확대된다. 또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는 것)을 측정할 때 본인소득의 공제금액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 줘, 2만6,000여명에게 더 혜택을 준다.
또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이 운영하되 나라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공공시설과 같은 성격을 부여한 유치원이다. 예를 들어 학급운영비 등을 재정으로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고, 법인화를 통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임대주택이 학생 기숙사로 공급되고, 노후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가 풀린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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