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결론 못 내려
개설 허가 최종 판단 도지사에 넘어가
제주에서 추진 중인 국내 첫 외국인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최종 허가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의 최종 판단만 남아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6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두고 마지막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원희룡 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재적위원 17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의에서는 개별 위원간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심의위는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닌, 각 위원들의 입장을 그대로 정리해 원희룡 지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위원장인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심의를 이어왔고, 그동안 4차례 심의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도지사에 보고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와 녹지국제병원에 국내 의료법인 우회 투자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 원 지사의 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불허되면 병원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행정소송 등으로 확대되면 도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앞서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그룹은 병원운영 경험이 없어 병원 설립 조건을 갖출 수 없는데,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을 설립한다는 제주도의 명분 만들기로 사업시행자가 돼 유사사업 경험 증명자료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충족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보건의료특례 조례에 따라 국내 의료법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녹지국제병원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위치한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마을주민들은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을 조속히 승인해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했다.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이며, 이미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인력까지 확보해 개설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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