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코틀랜드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에든버러, 파이프, 노스 에어셔 등 4개 지역 시의회는 영국 최초로 기본소득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25만파운드(약 3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본소득이란 소득, 근로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을 보장할 경우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해방돼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찾게 되는 등 노동 기본권이 강화되고, 소득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비용 부담이 클뿐더러 노동 의욕을 꺾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매년 123억파운드(약 3조3,120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는 스코틀랜드 밖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핀란드는 지난 1월 전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개시했다.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가능인구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월 560유로(약 7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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