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에도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미숙아와 저체중아(체중 2.5㎏ 미만) 등 고위험 신생아가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이 신생아집중치료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대폭 확충했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의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주관연구기관 서울대병원, 연구책임자 김한석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국내에서 실제로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89곳이며, 운영 병상은 총 1,716개였다.
병상수로 따져 2011년 1,299개보다 417개 늘어났다.
복지부가 미숙아와 저체중아의 증가로 수요가 느는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벌여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42개 의료기관(총 380병상)에 시설·장비비 495억원, 운영비 134억원 등으로 총 629억원을 지원하며 인프라확충에 나선 덕이다.
신생아집중치료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인 2006년 당시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은 필요 병상(1,700병상)보다 500병상이 부족한 1,271병상에 그쳤다.
인프라 확충 결과 신생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007년 2.1명에서 2015년 1.7명으로, 영아사망률도 같은 기간 3.6명에서 2.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 체중 1.5㎏ 미만 미숙아 생존율은 83.2%에서 87.9%로, 1㎏ 미만 미숙아는 62.7%에서 72.8%로 각각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신생아중환자실의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병상수와 인력, 장비, 설비, 특수치료 여부, 협진 현황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과 비교해 의료인력과 장비의 절대 수는 늘었지만, 증가한 병상수에 걸맞은 인력과 장비는 보충되지 못했다.
병상당 인력수는 의사, 간호사 모두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기 전보다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신생아집중치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노동집약적인 업무이지만, 증가한 병상수만큼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기존 인력이 업무 과중으로 이탈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신생아집중치료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치료 수가를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이 신규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3년 총 출생아 71만5,826명 중에서 저체중아는 1만8,532명(2.6%)이었지만, 2015년에는 총 출생아 43만8,420명 중에서 저체중아가 2만5,183명(5.3%)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저체중아의 상당수는 미숙아인데, 이 중에서도 더 미숙한 출생 체중 1.5㎏ 이하 극소저체중아는 1995년 1,147명에서 2015년 3,032명으로 급증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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