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ㆍ노동정책 유익하다는 점 증명할 것”
노사 간의 양보를 바탕한 사회적 대타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노사 양측에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다. 노동계ㆍ경영계에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타협을 위해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은 지난 10월 청와대 초청 만찬에 이어 두 번째로, 이날 행사는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식을 겸한 자리였다. 이병훈 이시장과 집행위원 등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기금 출연단위 별 대표자 91명, 보건의료노사 대표 13명, 금융산업노사 대표 12명 등 총 116명이 초청됐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기관의 노사가 자발적으로 낸 출연금으로 조성됐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국 116개 공공기관 노사가 반납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모태로, 출연금은 1,600억원 규모다. 청와대는 노동계가 반납한 인센티브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의 공익 목적에 사용하자고 제안해 조성된 공공상생연대기금을 노사화합의 모범 사례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가 먼저 자발적인 의지로 제안하고, 사용자 측과 시민사회, 학계가 머리를 맞대 노사정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익재단이 탄생했다”면서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설립과정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모범으로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노동계 초청 만찬에서도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의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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