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21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전면적인 회계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 감사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이 국정원을 거의 감사하지 않았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감사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며 국정원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정원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공개하기 어려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감사원이 회계 감사를 통해 국정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청와대, 법무부 등 19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에 착수했지만,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8,938억원)의 55%를 차지하는 국정원만 기밀을 이유로 제외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날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감사위원의 제청권을 소신껏 행사할 수 있냐’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최 후보자는 “청와대로부터 특정 인물의 제청을 요구 받더라도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인지 검토해 제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대로 코드ㆍ표적 감사가 되풀이 돼 왔다’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감사의 개시여부나 대상에 대해선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거나 “야당이 요구한 사항이라도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가 사실상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는 지적에는 “감사원법에는 대통령이 지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감사는 감사 청구에 관해 법률적 요건을 다 갖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미담제조기’라고 불렸던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 특별히 도덕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고 인사청문보고서도 무난히 채택됐다. 다만 1994년과 1995년 두 차례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장모가 갑자기 쓰러져 병간호를 위해 처가로 들어가면서, 자녀의 통학 편의를 위해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하며 “국민들께 죄송하고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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