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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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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서 무죄

입력
2017.1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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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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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허남식(68ㆍ사진)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특가법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지역 기업인 이모(68ㆍ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7ㆍ구속기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선거 비용으로 쓰도록 승낙을 받았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허 전 시장과 이씨 두 사람을 특가법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고했다는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씨가 주장하는 보고의 이유와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상황 등을 비추어 볼 때 허 전 시장이 이씨로 하여금 선거홍보활동을 위해 3,000만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할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는 이씨의 편지와 문건 5개의 경우 그 내용의 진정성과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의원 등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사 대부분이 실형을 받은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이는 허 전 시장이 유일하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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