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KT연수원서 해커톤 개최
기업, 학계, 시민단체 머리 맞대
개선안 마련해 27일 공개 예정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규제개혁, 정부 지원에 있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뒤처져있다. 추격하려면 규제를 혁신해야 하고, 규제개선 초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시작된다.”
21일 강원 원주 KT연수원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의 시작을 알렸다. 해커톤은 마치 마라톤을 하듯 같은 장소에서 쉬지 않고 집중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로, 대개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많이 활용된다. 이번 해커톤은 1박 2일 동안 논란이 돼온 규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끌어내는 게 목표다. 정부 측이 특정한 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여는 식이었던 기존 정책 추진 과정과 달리, 개선안 자체를 민간기업과 학계, 시민단체, 규제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끝장토론’으로 만들어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
1차 해커톤에서 다루는 토론 의제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보 거래 허용 방안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방안 ▦혁신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허가 기준 정비 방안 등 3건이다. 각 의제당 관련 있는 기업과 기관, 정부 부처 관계자 8~18명이 모여 토론한다. 위치정보사업의 경우 위치정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22일까지 ‘규제혁신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실제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계획 수립과 경과 점검 등이 이어진다.
1차 해커톤에 승차공유 서비스 불법 논란으로 불거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선 방안도 의제에 포함돼 있었지만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가 아직 해커톤 취지에 대해 이해를 못했을 수 있다”며 “1차 해커톤이 성공하면 사회적 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1월 열리는 다음 해커톤에는 택시업계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제도 정비는 기본”이라며 “지속해서 해커톤을 마련해 민ㆍ관 팀플레이로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1차 해커톤을 통해 도출되는 규제 개선안은 오는 27일 공개될 예정이다.
원주=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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