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략적 계산에 개헌 논의 뒷걸음질

野 “선거 불리” 동시 투표 반대

與 “차라리 대통령 발의안 준비”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기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당초 스케줄대로라면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논의가 마무리 돼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나야 할 시점이지만, 여야가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특위 연장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는 여야는 19일 입장 변화 없이 상대를 향한 으름장만 늘어 놓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공통공약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라며 “개헌을 언제 할지 모르면서 개헌특위만 연장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는 이상 특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이 개헌 논의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이 함께 하는 정당연석회의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반대를 더욱 노골화하는 분위기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 국민투표가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이유도 없고 개헌특위 활동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하겠다”고 민주당에 맞불을 놓았다.

일단 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경우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특위를 연장하면 논의의 주도권은 놓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를 시도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한국당의 반대로 합의 가능성이 낮은 국회 차원의 개헌안보다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향후 개헌안 처리 무산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주부터 열고 있는 개헌 의총에는 이날도 전체 의원의 절반도 안 되는 40~50명의 의원들만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적다.

여기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바른정당과의 개헌 연대를 통합 문제의 돌파구로 끌어들일 기미까지 보이고 있어, 국회 차원의 개헌안 처리는 점점 요원해지는 분위기다.

김성환 기자 bird@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