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도 러시아도 라이벌”…다시 시작된 파워게임

‘북핵 해결 동반자’였던 중국

지재권 침해 등 경쟁자로 규정

‘러 핵무기, 실존 위협’ 정의하며

“미국의 세계질서에 도전” 표명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자료사진

“세계는 30년 동안 슈퍼파워의 라이벌 경쟁이 멈춘 긴 휴가를 즐겼으나, 이 보고서는 이제는 그 휴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정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틀어 ‘수정주의 강국’, ‘라이벌 강국’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동반자적 관계에서 벗어나 이들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두 나라가 “미국의 영향력과 가치관, 부에 대해 도전하려 한다”며 전후 구축해 온 미국 중심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두 나라는 이란이나 북한처럼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지역패권을 놓고 미국과 맞서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로 상징되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강대국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정주의라는 말이 의미하듯 미국은 이들이 기존 질서를 뒤집으려는(revision) 나라로 본 것”이라며 “다만 냉전시대처럼 서로가 군사ㆍ경제적으로 모두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특히 전략적 동반자였던 중국을‘경쟁자’로 규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손을 잡고 있었던 중국을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로 바라본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날 보고서의 두 번째 핵심축인 ‘미국의 번영 증진’에 대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이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지적 재산권 침해에 단호한 행동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국을 파트너로 봤던 것에서 급진적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평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주의 외교’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을 일찍부터 경쟁 상대로 봐왔지만 지금까지 외교적 수사로 이를 동반자로 포장해왔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표현했고, 중국과 본격적 파워경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우리를 동맹에서 갈라놓으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러시아 핵무기는 미국의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사실 왜곡과 악의적 비방은 헛수고”라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협력만이 중국과 미국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