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추후 별도 마련하기로
한일 정부 간에 2015년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과정 및 합의 내용에 대한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의 검토 보고서가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19일 밝혔다. 위안부 TF의 검토 보고서 발표는 지난 7월 말 TF 출범으로부터 5개월 만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보고서에서는 우선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나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 등 일부 합의 문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은 합의 준수를 주장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보고서 발표가 향후 한일관계의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위안부 합의 자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위안부 TF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추후 별도 발표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일본에 도착한 직후 하네다(羽田)공항에서 기자들로부터 TF 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받자 TF의 결과가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일본 측에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 위원장도 최근 한 세미나에서 “TF 검토 보고서가 나온 뒤 정부가 언젠가의 시점을 골라 대응책을 내놓겠지만, 보고서 결과뿐 아니라 국내외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점 등이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오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등 다양한 분야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안부 TF가 지난 7월 31일 정식 출범하고 합의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위안부 TF는 지난 5개월간 연내 최종 결과 도출을 목표로 외교 자료 및 관계자 조사,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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