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원장 등 54명 검찰 수사 의뢰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 마련
DJㆍ盧 정부 때 포함 7개 추가 의혹 선정
정치 개입 등 국가정보원의 ‘적폐’를 파헤치고 국가 정보기관이 지향해야 할 청사진을 제시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국정원 개혁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 19일 국정원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뒤 모두 33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국정원 개혁 방안을 논의해 온 개혁위가 21일부로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적폐 청산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 마련 ▦국내 업무부서 해체 ▦내부 제도 개선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제시 등 5가지를 활동 성과로 제시했다.
우선 개혁위는 원내 조직인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협조해 댓글 사건 등 15개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처리 방향을 권고했다. 국정원은 개혁위 권고를 받아들여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 직원 4명과 민간인 5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개혁위는 또 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는 ▦국정원 명칭 변경 ▦직무 범위 명확화ㆍ구체화 ▦대공수사권 이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ㆍ외부 통제 강화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 국정원은 이를 토대로 자체 국정원법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정치 개입 근절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쇄신안도 개혁위는 도출했다. 이를 수용해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ㆍ분석을 담당하던 2개 부서를 해체하고 해당 부서 인력을 해외ㆍ북한ㆍ방첩ㆍ대테러ㆍ과학 분야 등에 재배치했다. 1차장이 해외, 2차장이 북한, 3차장이 방첩 파트를 맡도록 조직 편제도 개편했다.
개혁위 활동 종료가 개혁 중단은 아니다. 개혁위는 15대 사건 외에 7개의 의혹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 방해 ▦2002년 총선 자금 지원 및 선거 개입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 및 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 및 보수 차별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노조 파괴 공작 관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 개입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정원 감찰실이 조사한 뒤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7개 추가 의혹 사건 선정 배경과 관련해 개혁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측이 형평성 차원에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정치 개입 의혹 사건 3개의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과 민간에서도 각각 2개씩 추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3월 말까지 개혁지원단을 운영해 백서 발간, 중장기 발전 방안 도출 등 개혁위 활동 후속 조치 이행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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