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과학연구소는 연구보다 워크숍·강연
비영리 법인 등 22곳 기관 감사 결과 공개
정보통신 분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출연금 집행을 관리ㆍ감독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사업비를 유용한 업체를 제재하지 않고 관리ㆍ감독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의 출연금 등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공공기관 부설기관 및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 22곳을 감사해 17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직원이 2015년 12월부터 1년 간 진행된 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사로부터 “연구수행 업체가 사업비 4,7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제재를 하지 않아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52개 과제에 간접비 1억331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73개 과제에 총 2억378만원을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일부 금액에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전문적인 수학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도 예산과 인력을 연구보다 국제워크숍이나 수학 대중화 강연에 투입해 연구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수리연구소의 정부출연금 중 주요 사업비 편성 내역에서 ‘국제 학술교류및 수학 대중화' 예산은 2013년 24.5%에서 올해 76.8%로 증가한 반면 '수학기반 핵심기술연구' 사업비는 2013년 75.5%에서 올해 23.2%로 감소했다. 감사원은 수리연구소에 연구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연구인력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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