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양국 교역성장 이끌어…사드 보복으로 효과 반감
중국 내수중심 정책 변화 사드 사태 재발 대책 부재 먹구름
정부, 중국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 공정하게 해달라” 요청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20일로 발효 3년 차를 맞았다. 한중 FTA로 양국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상호 교역이 증가하는 혜택을 입었지만 사드 보복 등의 여파로 FTA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분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한중 교역규모는 2,17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은 14.1%(1,283억달러) 늘어났고, 수입도 12.9%(892억달러) 커졌다. 특히 한중 FTA 혜택 품목의 수출 증가율(19.2%)이 비혜택품목(12.6%)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돼 FTA가 양국 교역성장에 디딤돌이 됐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및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제품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견인했다”며 “현재 수출 혜택품목의 비중은 24.3%이지만, 관세 철폐기간에 따라 향후 관세 인하폭이 커질수록 한중 FTA의 수출 기여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사드 보복 등의 여파로 한중 FTA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올해 대중 수출ㆍ수입 증가율은 각각 14.1%, 12.9%로 대 세계 수출ㆍ수입 증가율인 16.5%, 18.2%에 미치지 못했다. 글로벌 교역 상승세에 비해 FTA를 체결한 중국에서 오히려 뒤처졌다. 우리나라 대중 수출 증가율은 미국(4.3%)이나 일본(10.0%)보다는 높았지만 베트남(48.4%), 호주(178.1%) 등에 비하면 크게 부진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올해 사드라는 돌발 변수로 소비재, 자동차, 차 부품 분야 등이 타격을 입어 중국 수출 증가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중국 제품의 경쟁력도 높아지면서 한국 제품이 현지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한중 양국의 내년 교역 전망도 밝지 않다. 중국 내수중심의 정책기조 변화와 경기부진에 따른 중국 소비심리 위축 등이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욱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보복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재발 방지대책 내용은 빠져 중국의 의도에 따라 향후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코트라 관계자는 “내년 1월 개시될 예정인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추가협상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하지만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우려하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에 타결이 쉽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17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2차 한중 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 상무부에 “현재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를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과 11월 한국산 석유화학 원료 스타이렌모노머(SM)과 합성고무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화학용제 메틸이소부틸케논(MIBK)에 대해서는 지난날 29.9%의 예비 덤핑판정을 내렸다. 중국은 반덤핑 등 대 한국 수입규제 조치 수준에서 미국과 인도에 이어 3위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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