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포항 지진에 따른 향후의 지진대책과 관련, “내년부터 민방공훈련을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그 가운데 2회는 지진 대피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특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보강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급한 것이 학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등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안전교육 문제에 대해 “학교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17개 초등학교에서 직접 재난안전교육을 한 적이 있다”면서 “부족하다면 전국 선생님 54만 명을 대상으로 15시간 이상 재난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난 지역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울 보험 도입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을 통해 재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 5월까지 보험사들이 실질적인 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선제타격 시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공격에 대비한 훈련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문에는 “비상대비계획이 있으나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정부가 집행에 옮기기는 부담과 파장이 큰 문제”라면서 “국민이 상황을 납득해 주고 필요성을 공감할 때만 가능하다.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위험을 조장한다든가 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이면도로에서 빈발하는 교통사고와 관련, “스쿨존 등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 곳에서 속도를 위반했을 때 벌금이나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특위에서 인천 낚싯배 사고와 관련, “파출소 등 구조세력별로 목표출동 시간제를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초동 대응 능력을 정교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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