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지스 어쇼어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의 탄도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이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 방위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종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에서 한단계 더 높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23년에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 운용하기로 했다. 배치 후보지로는 일본 동북부의 아키타현 아키타시 아라야(新屋)훈련장과 남서부에 있는 야마구치현 하기(萩)시 무쓰미훈련장 등 두 곳이다.
이지스 어쇼어 한기당 비용은 1,000억엔(약 9,66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레이더 장비 성능에 따라서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현재 일본의 MD 시스템은 2단계로 돼 있다. 1단계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이 최고고도 500㎞의 대기권 밖에서 1차 요격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방위성 등 주요 시설에 설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이 지상 10㎞ 이상의 상공에서 2단계로 요격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9월 1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경우 최대 고도는 약 770㎞에 달하면서 일본 방위성은 요격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서 MD 강화론이 제기돼 왔다. 방위성 관계자는 이지스 어쇼어 2기 배치의 효과에 대해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오키나와(沖繩)까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야당은 성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다, 향후 배치 과정에서 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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