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태를 보는 중국 측 분위기가 심상찮다. 관변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을 동원해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부추기는가 하면 아예 북미 간 무력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 전쟁동원령을 내려야 한다는 극단적 발언까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국무원 외교자문역인 스인훙 런민대 교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고조돼 있다”며 “이를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군사평론가이자 전 난징군구 부사령관인 왕훙광 예비역 중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한미가 연례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내년 3월까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오늘 밤에 시작될 수도 있다”며 “중국은 대북 접경지에서 전쟁동원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인사는 ‘북핵 용인’ 주장까지 펼쳤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이 파키스탄의 핵 보유에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중기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이 ‘한반도에서의 전쟁불가’ ‘평화적 해결’등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변에서는 현 국면을 한층 비관적으로 몰아가려는 기류마저 읽힌다.
한편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미가 다시 첨예하게 맞붙었다. 15일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이전에 위협적 행동의 지속적 중단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에 비핵화의 선제조치를 촉구했다.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만나자’며 전격 대화를 제의했던 사흘 전의 입장에서 180도 유턴한 것이다.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 “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등 과거 주장을 되풀이하자 틸러슨 장관은 추가 발언을 통해 “긴장고조의 책임은 북한에만 있다”고 거듭 북한을 몰아세웠다.
이처럼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는 것은 북미 간의 출구 없는 대치 때문이지만, 언제든 경계해야 할 것은 위기를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선동적 자세다. 최근 중국 분위기가 바로 그렇다.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겨냥해 북핵 위기를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 “전쟁 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 당위성” 등의 발언이 좋은 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 압박공조 태세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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