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1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발맞춰 정치권은 당 조직의 정비 공천 기준 마련, 새로운 인물 수혈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유리하다는 대체적 평가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집권 2년 차인 ‘허니문 기간’ 선거로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4개월 만에 치러진 1998년 지방선거와 박근혜 정부 2년 차였던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했다. 반면에 집권 3년 차에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모든 지방선거는 야당이 승리했다.
민심은 그 동안 여러 선거에서 절묘한 균형 감각을 보여주며 어느 한 쪽의 일방적 독주를 허용하지 않았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항상 ‘균형과 견제’의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이 유리한 기울어진 선거임에도 국민들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도 민심의 향배는 속단할 수 없고 선거결과가 유동적인 것은 다음의 네 가지 변수 때문이다.
첫째, 당내 후보공천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후보를 개혁적인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과 함께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수 세력의 몰락을 촉발한 신호탄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둘러싼 계파 싸움이었다. 소위 ‘잘 나가는’ 정당의 공천이 항상 위험하다. 후보가 몰려들고 공천 줄서기가 시작되면 계파갈등과 권력다툼이 불거지고 공천헌금 관련 비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을 마무리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현역의원 4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8명의 교체를 예고해 친박 청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좌우할 두 번째 핵심 변수는 정계개편을 통한 선거구도의 변화이다. 야권이 분열한 현재의 선거구도에서 여당이 유리한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통합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 기반을 가진 중도정당이 탄생하면 갈 곳 잃은 부동층 및 무당파층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 그 파괴력을 예견하긴 어렵지만 유력한 중도개혁정당의 출현은 다당제를 통한 권력분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도한 인적 청산보다는 철저한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통합을 바라는 중도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중요한 변수는 새로운 인물의 수혈을 통한 당 이미지 개선이다. 정당의 중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공천개혁 및 조직·운영의 체질개선도 중요하지만 인물교체를 통한 당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정당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과 진정성을 가지고 새로운 인물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만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영입이 가능할 것이다. 인기가 없는 정당이 지지율 반전을 위해서는 신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의 수혈이 좋은 방법이다.
네 번째 변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에 소극적인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처벌받을 것이다. 국민의 오랜 염원인 두 가지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 기득권 정당은 결코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다. ‘87년 헌정체제’가 권력의 1인 독재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분권과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권력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집권 여당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변수가 남아있다. 만일 여당이 우위적 상황에 도취해 구태정당의 행태인 공천이 얽힌 낡은 권력다툼에 휩싸인다면 선거결과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미래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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