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가안보전략 오늘 발표
중국을 군사ㆍ경제 위협 대상 규정
양강 무역갈등 땐 북핵 해결 암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든 외교ㆍ안보정책의 근간이 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다. 중국을 군사 및 경제 분야를 망라한 ‘경쟁 상대’로 못 박고 ‘미국 우선주의’와 힘의 우위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향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지침서라 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은 냉전 해체 직전인 1987년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첫 NSS를 내놓은 뒤 정기적으로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문서는 70쪽에 달하는데 2015년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표한 분량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전했다. 그만큼 기존 전략을 대폭 손질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는 의미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문건에서 중국을 경쟁 상대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을 바라보는 미 정부의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12일 “미국 및 동맹국들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 패권 세력’과 이란, 북한 등 ‘불량 정권’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적 침략(economic aggression)’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하나의 위협으로 묶은 오바마 정부와 달리 대응 성격과 수위를 세분화해 중국을 군사뿐 아니라 경제적 위협 대상으로 정의한 것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도 “중국은 전 영역에서 경쟁자로 안보전략에 명시될 것”이라며 앞으로 무역 협상과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고강도 규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사이의 무역 전쟁 가능성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플로리다 마라라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할 목적으로 무역불균형 이슈에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렸으나 북핵 해결은 물론, 무역적자 문제도 해소되지 않자 다시 공세적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북한과 불법 거래를 이유로 현재 단둥(丹東)은행에만 취해진 미국의 금융제재가 다른 중국 대형 은행들로 확대될 경우 양국의 긴장은 높아지고 북핵 위기 국면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앞서 ▦미 본토 보호 ▦미국의 번영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강화 등 4가지 큰 틀의 안보전략 원칙을 제시한 뒤 “지정학이 맹렬한 기세로 돌아왔다”면서 국익을 위해 힘의 대결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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