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실상 보복 철회 의사로 일단 숨통
예우 논란, 폭행사건 오점 남기기도
취임 이후 첫 중국 방문 길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환한 표정으로 귀국했다. 중국이 사실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철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 4대 원칙에 합의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얻은 자신감이 표정에 배어 났다. 하지만 귀국편 전용기를 내려 오는 발길이 그리 가볍지는 않아 보였다. 중국 경호원들의 동행 기자단 폭행사건에다 방중 내내 불거졌던 국빈 예우 논란으로 발걸음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중국방문의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5시간에 걸쳐 공식일정을 함께 하면서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하는 등 한중관계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원만한 사드 협의와 정상 간 전화 통화 등 핫라인 구축 합의도 적지 않은 소득으로 꼽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와 관련해선 우리의 안보적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중국의 이해를 구했다”며 “양국이 한반도ㆍ동북아 평화와 관련해 합의한 4대 원칙은 지난달 1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또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뿐 아니라 북한의 참가를 위한 공동 노력에도 인식을 함께 했다.
사드라는 갈등 요인을 관리하는 한편 시급한 양국 교류ㆍ협력 복원을 도출한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5일 문 대통령과 면담에서 한중 경제ㆍ무역 부처 간 채널 및 중단된 협력사업 재가동을 선언한 것은 사실상 사드 보복의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한중 경제 교류ㆍ협력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의 전면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이 우리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사드로 인한 한중 경제문제를 종식시키고 정상적인 관계 회복이 최대 목표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당한 성과에도 사드는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갈등 요인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3불(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ㆍ사드 추가배치 불가ㆍ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 원칙은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중국이 언제든 다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인식 차이도 재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실무접촉 단계에서 대북원유 중단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으나, 중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대북 원유중단 요구가 오르지 못했다.
국빈에 걸맞지 않은 예우로 인한 홀대 논란 등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까지 양국 앞에 적잖은 과제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문 대통령은 3박4일 간 시 주석과의 14일 국빈만찬과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와 16일 오찬 외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식사를 통한 교류 기회가 없어 ‘혼밥’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에도 문 대통령과 한 번 같이 먹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은 1박2일에 불과했고, 국빈만찬과 캠프 험프리스 식사를 포함해 2차례 식사 기회를 가진 것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란 지적이다.
더구나 대통령 동행 기자단에 대한 중국 경호원들의 폭행사건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유감을 표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정상회담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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