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출범
5개 분과ㆍ위원 90여명 참여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활동 초점
국정과제 추진의 허브ㆍ싱크탱크”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100대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이 위원회가 맡게 될 핵심 역할이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이고 디자이너"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하는 모든 활동의 초점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선정이 국민의 놀라운 참여 속에 진행된 만큼 정책기획위원회 활동도 국민의 많은 참여와 소통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 정책기획위가 정부와 각계 전문가, 국민을 잇는 다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도 축사에서 “행정부는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는 나머지 미래를 시야에서 놓칠 우려도 있다”며 “그 틈새를 메워주면 좋겠다”며 정책기획위가 현재와 미래의 가교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정책기획위 역할에 대해 “국정과제 추진의 허브이자 싱크탱크로서,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을 관리하고, 정책 현안의 연구,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10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 정책실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각 부처는 ‘집행’ 관리, 정책기획위원회는 ‘내용’을 담당하는 국정과제 추진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해구 위원장은 출범에 즈음하여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의 효율적인 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국민주권(정치·행정·사법) ▦국민성장(경제·과학기술) ▦분권·발전(자치분권·균형발전) ▦포용사회(복지·노동·환경) ▦평화번영(외교·안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구성된다. 90여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위원의 70%는 학계 출신으로 채우기로 했다. 정태호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이 위원회 기획단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출범식을 겸해 진행한 첫 토론회 주재로 ‘문재인 정부 사람중심경제'를 택해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경제’, ‘포용적 혁신성장’의 개념과 구체적 정책방향을 짚는 시간을 가졌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을 큰 틀에서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 활동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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