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더 끌어내려
中 압박하는 모양새 보였어야
한미정상회담 내용과도 상충
정상 간 핫라인 설치는 큰 성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세 번째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가 화두였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사드 문제에서는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또 한반도 전쟁 불용 메시지가 도리어 향후 한미동맹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는 15일 “시 주석의 (사드 관련) 발언 횟수나 강도가 줄거나 낮으면 좋은 시그널”이라고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시 주석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한 뒤 “한국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기존 표현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확대정상회담 모두에서는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면서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군색한 해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는 “당초 한중 간 10.31 합의문을 내고 사드 문제를 ’봉인’했다고 정부가 설명했지만, 결국 두 달도 안돼 사드 갈등이 현재진행형임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라고 진단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도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3불’이라는 빌미를 중국에 준 게 문제였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의 3불 이행과 사드를 연계시켜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
사드와 함께 이번 회담의 양대 의제 중 하나였던 북핵문제에서도 대북 제재압박 보다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 경도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전쟁 불용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결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의 4대 원칙 가운데 한반도 전쟁 불용이 한미 동맹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4대 원칙이 미국이 바라는 대북 압박 필요성에 대한 언급 대신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에 대한 한중 양국 공통의 우려만 증폭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4대 원칙에서 한반도 비핵화 보다 전쟁 불용 메시지가 앞서 있다”며 “마치 한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 논의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압박과 군사 옵션 사용을 막기 위해 만났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전 원장도 “다른 주변국(미국)이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시선도 있는 것인데 정부가 중국을 압박해 대북제재를 조금이라도 끌어내려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이번 한중정상회담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메시지의 간극이 커서 상충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달 워싱턴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 반면 이번 한중 간 4대 원칙에선 대북제재 표현은 빠졌다. 미국에선 미국의 입장을, 중국에선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서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균형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올 대목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간에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공감대를 재확인한 셈이지만 이번 회담을 지켜본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 제재 의지를 되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중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등 정치와 안보 분야로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적잖은 성과로 평가된다. 김성한 원장은 “한중 간 미래를 지향한다는 톤의 세팅과 전략적 소통 강화는 잘된 부분”이라면서도 “핵심 아젠다인 북핵문제에서의 양국 간 대북압박이 후순위로 밀린 것은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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