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견을 함께 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하게 견지, 북한 비핵화 등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등 4가지다. 북한이 최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화성-15형을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나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상황에서 한중 정상이 한반도 전쟁 불용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의견을 모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이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 해 나가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보다 강력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관심을 모았던 사드 갈등 문제도 말끔하게 해소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10ㆍ31 양국 간 사드 문제 합의를 평가하고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 주석은 기존의 중국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측의 적절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재론되지 않기를 희망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해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자고 했지만 이것이 단체 관광 재개와 한류 제한 해제 등 사드 보복 조치의 완전한 해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한 데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베트남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기간 양국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수준에 머문 것이다. 다만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양 정상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니 기대를 걸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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