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간 적용 땐
명목 인상률 68% 달해
심야 요금 인상 두고철강, 화학업계 등 ‘불안’
정부는 원자력ㆍ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ㆍ신재생에너지를 늘려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경부하 요금(밤 11시∼오전 9시 싼 심야 요금)을 중심으로 차등 조정할 방침이지만 전체 요금 수준은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연료비ㆍ물가 등을 제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도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해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며 “2022년 전기요금은 올해 대비 1.3%가량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30년 요금도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쳐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인상률(13.9%)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8차 계획대로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에 들어가는 환경개선 비용, 신재생 설비 투자비 등이 반영되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3%로 한 달에 350킬로와트시(㎾h)를 소비하는 4인 가족 기준, 지금보다 월평균 720원을 더 부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에는 물가 및 연료비 인상, 발전사업자의 운영비 변동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요인들이 적용된 지난 13년간의 전기요금 명목 인상률은 68%였다.
정부는 산업용 요금도 내년에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하는 것 외에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기업 규모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1㎾h당 59.2원, 중간부하는 97원, 최대부하는 147.9원이다. 경부하 요금을 올리더라도 중부하ㆍ최대부하 요금은 인하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경부하요금 혜택을 받아온 기업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은 좌불안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이 더 오를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고 생산비용이 올라가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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