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석탄화력발전소 7기 폐지
원전 축소 계획 등 담겨
신재생에너지 설비 4배
LNG 비중 확대 등 골자
정부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는 등 원자력ㆍ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액화천연가스(LNG)ㆍ신재생발전을 크게 늘리는 전력계획으로 미세먼지를 62% 감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력수급계획은 정부가 2년 단위로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공청회(26일) 등을 거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8차 계획의 기본 방향이 원자력ㆍ석탄 중심의 경제성 우선 정책이 아닌 환경과 국민안전, 경제성을 고려한 전력수급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최소화하는 두 토끼를 함께 잡는다는 게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이 내놓은 약속이라,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원전의 경우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내년 상반기에 폐쇄 시기를 결정할 월성 1호기 등 2030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10기에 대해서도 수명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4기인 원전은 신한울 1ㆍ2호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로 2022년 27기까지 늘었다가 2030년까지 18기로 줄어든다.
가동 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폐지된다. 공정률이 낮은 신규석탄 9기 중 7기는 예정대로 건설하고 당진에코파워 2기는 LNG로 전환한다. 논란이 됐던 삼척포스파워 1ㆍ2호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를 갖추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는 조건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올해 11.3GW(기가와트) 규모인 설비를 2030년 58.5GW로 4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LNG 발전설비는 당진에코 1ㆍ2호기를 비롯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 태안 1ㆍ2호기, 삼천포 3ㆍ4호기를 LNG로 전환하는 등 현재 37.4GW인 발전 규모를 2030년까지 44.3GW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2017년 6.2%였던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년 20%까지 끌어올린다. LNG 비중도 현재 16.9%에서 18.8%로 확대한다. 반면 45.3%였던 석탄 비중은 36.1%로, 30.3%였던 원전 비중은 23.9%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LNG 발전 비중 확대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LNG 가격은 낮추는 대신 관련 세금을 올려 석탄가격은 올리기로 했다. 석탄 가격은 19.2원/㎾h 올리는 반면 LNG는 8.2원/㎾h만 올린다. 또 내년 6월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당 6원 인상할 예정인 데 반해 LNG 세율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7차 계획(2015~2029년)보다 12.7GW 감소한 100.5GW로 전망했다. 2030년 기준수요(BAU)인 113.4GW에서 수요관리로 13.2GW를 줄이고 전기차 사용으로 인한 증가치 0.3GW를 더한 결과다. 절전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절약한 전기만큼 보조금을 주는 수요자원(DR)시장을 상가ㆍ주택ㆍ빌딩까지 확대하고, 주택용 태양광 발전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잡았다. 이에 따라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가 된다. 기존 설비계획 외에 추가 설비는 LNG발전(3.2GW), 양수발전(2GW)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8차 전력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발전 부분 미세먼지(PM 2.5 기준)는 2017년 3만4,000톤에서 2030년 1만3,000톤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 부문 기존 목표인 2억5,800만톤보다 2,100만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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