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최종합의안에 대한 의회표결 법적 보장한 수정안 가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비하는 중대 법안에 관한 의회 표결에서 처음으로 패배했다. 최근 유럽연합(EU)과 1차 협상을 마무리하고 2차 협상을 준비 중인 메이 총리의 권위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저녁 집권 보수당 도미니크 그리브 하원의원이 발의한 ‘EU 탈퇴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9표, 반대 305표로 가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EU 탈퇴법안은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폐기하며 EU 법규를 영국법규에 옮겨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된 된 대목은 EU 탈퇴법안이 내각 각료에게 탈퇴협정을 이행하는 ‘행정명령 권한’을 허용한 대목이다. 하지만 그리브 의원은 의회가 다른 법안을 통해 탈퇴조건 이행을 가결한 경우에만 내각 각료들의 행정명령 권한 사용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냈다. 즉,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에 법적 보장을 둔 것이다. 브렉시트 협상 최종 합의안을 놓고 의회가 어떤 성격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관한 논란이었다. 메이 총리는 이미 최종 합의안에 대해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양자택일하는 표결’을 의회에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닌 표결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메이 정부가 막판에 일부 양보안을 내기도 했지만, 끝내 여당 반란세력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을 앞두고 의회에서 2019년 3월 영국이 EU를 떠나기 전에 의회가 최종 합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질서 있고 원활한” 탈퇴를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정안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의회가 요구한 표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EU 탈퇴 시점까지 표결이 완료되기 어렵다는 우려다. 총리실은 “강력한 보증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가결돼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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