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인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사드 갈등을 딛고 양국 신뢰회복과 함께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열린다. 북한의 화성-15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위기가 한층 고조된 상태에서 양 정상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 양국이 회담 후 공동성명을 내지 않고, 공동 기자회견도 없으며 회담 결과에 대한 언론발표 역시 각각 하기로 하는 등 김이 확 빠져서다. 양국은 사드에 대한 견해 차 때문임을 숨기지 않는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인식을 고수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선 불가피한 방어조치임을 강조한다. 박수현 청와대대변인은 13일 “굳이 이견을 노출하면서 사드 문제를 넣어 공동성명을 안 내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내느니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 배려와 이해 위에 양국이 취한 봉합조치가 10월 말의 사드 합의다. 당시 양국은 사드 문제 입장 차를 인정하면서도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3불(不)’ 입장(사드 추가배치, 미국주도 MD가입, 한미일군사동맹 불가)을 표명했다. 그런데도 중국 측이 3불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급기야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놓고 정상회담의 무게와 의미를 격하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우리 국민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중국의 소홀한 대접에 강한 분노가 일고 있음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양국이 쉽게 넘을 수 없는 차이에 집착하고 감정의 골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해 장기적 해결 과제로 남겨 두면서, 당장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현명하다. 국내용 요인이 작용하는 정치적 사안과 경제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한중 두 나라는 북핵ㆍ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인식과 이해를 함께 하고 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를 살려 나갈 실질적 대북 공조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