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분담 합의 없이 추진…50% 예산 짊어진 교육청 반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내실 있는 무상급식을 위해선 관계기관 간 예산 분담 비율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원 중 시교육청이 389억원(53%)을 부담하고 인천시가 213억원(29%), 군·구가 128억원(18%)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담율을 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재정 여건상 전체의 20%(146억원)만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혀 온 인천시교육청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교육환경 개선 예산 255억원과 교직원 인건비 40억원을 삭감하면서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급식 책임기관으로서 무상급식처럼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할 땐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 인천시가 무상급식 조기 시행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2020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고교 무상급식을 조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 애초 시가 내기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하기로 했다며 교육청과의 협의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가 없었다는 말과 달리 교육청과는 교육지원위원회 회의 등 6차례 협의를 해 무상급식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한 상황"이라며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도 애초 시가 내기로 했던 것보다 많은 무상급식비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자는 인천시와 재원 마련 방안부터 확실하게 해 놓고 시행하자는 시교육청의 갈등 구도는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논의가 나왔던 2년 전과는 공수(攻守)가 아예 뒤바뀐 모양새다.
2015년 12월에는 진보교육감인 이청연 교육감의 강력한 뜻에 따라 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95억원을 편성했지만,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에 반대했고 시의회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결국,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은 계속 미뤄지다가 올해 3월 전면 시행됐다. 시교육청은 15일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경우 '부동의' 의사를 밝힌 뒤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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