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안 中신입생 70억원
복지부 협의 조건 달아
양당 제안사업 2000억 반영
준공영제, 청년시리즈는 절충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을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동현(수원4)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가 부동의 하더라도 무상교복 70억원 등 민주당이 제안한 9개 사업 예산 1,792억원의 신규 반영을 14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무상교복 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이후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기를 달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시내ㆍ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등 10개 사업 407억원도 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마련 중이다.
박 위원장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의 경우 남 지사 임기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체 예산 1,478억5,000만원 가운데 543억원(36.7%)이 삭감된 채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14일 예정된 도-시군 협약식에 참여하는 시군 규모를 보고 예산을 결정하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빨라야 내년 3월 시행하는 점 등을 감안해 도가 편성한 540억원(시군비 포함) 중 225억4,600만원을 삭감한 314억5,400만원을 예결위에 넘겼다.
예결위는 14일 계수조정을 마무리한 뒤 15일 도의회 본회의에 내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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