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대책위, 더민주 개헌 의원총회 논의 비판
이춘희 세종시장도 행정수도 개헌 거듭 강조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대책위)는 13일 “행정수도의 법률에 위임은 국론을 분열하고,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만큼 세종세 행정수도 명분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개헌 관련 의원 총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문제는 헌법 명시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표의 브리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개헌의 대원칙은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에 따라 국민 눈높이와 열망에 맞춰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집권 여당이 현실론을 내세우며 법률 위임에 무게를 두는 것은 행정수도 개헌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고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유약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수정안 논란 등의 전례가 입증하듯 세종시 지위의 헌법적 보장 없이는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고 왜곡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며 “쉽고 가려고 하다 나라를 망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어 “세종시는 충청권만의 신도시가 아닌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중핵도시로 출범한 도시임을 각인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집권여당의 사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행정수도 법률 위임이 당론으로 확정된 게 아닌 만큼 국민을 상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당당한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김수현 집행위원장은 “일부 전문가들이 법률 위임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라며 “세종시가 그 동안 겪어온 여러 과정을 봐도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명확히 담는 게 중요하고, 또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그 동안 밝혀 온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를 찾은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찾아가는 개헌 자유발언대’ 현장에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세종시민의 뜨거운 염원이 잘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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