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중국 외교관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만과의 군사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의 미국 국방수권법에 대한 불만이자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다. 여기엔 최근 독립성향의 대만 집권당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배치되는 법안이 추진되는 데 대한 언짢음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의 리커신(李克新) 공사는 지난 8일(현지시각) 중국ㆍ대만 유학생과 재미 화교를 대상으로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대회 설명회에서 “미국 군함이 대만에 정박할 경우 중국군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대만 군함의 상호방문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이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중미 수교 시 공동성명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은 미국 군함과 대만 군함이 각각 대만 가오슝(高雄)항과 하와이ㆍ괌을 방문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리 공사는 “가끔 미국인에게 도리를 따져봐야 소용없을 때가 있다”면서 “미국 군함이 가오슝항에 도착하는 날이 바로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미 의원을 만나 그간 발동할 기회가 없었던 반분열국가법을 발동할 기회를 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는 2005년 천수이볜(陳水扁) 당시 대만 총통이 독립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해당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리 공사는 “중국인의 문제는 중국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미국이 간섭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못박은 뒤 “중국은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무력통일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주미 외교관료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독립성향의 대만 정부ㆍ여당에 대한 불만이 축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여당인 민진당은 지난해 집권 이후 줄곧 ‘92공식’을 비롯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이달 초에는 일부 민진당 의원들이 중국 담당부처의 명칭을 대륙위원회에서 중국사무위원회로 바꾸는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중국이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대만ㆍ홍콩ㆍ티베트 등의 분리독립 움직임 때문에 중국은 어떤 경우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받는 것을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왔다”면서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이어 대만에서 이를 무시하는 움직임이 구체화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골적인 군사위협까지 제기하고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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